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16 선고 2015누52878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5누51806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면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5.10.06 선고 2015누4526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9.21 선고 2015누504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20393 판결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5.07.09 선고 2013구합13823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7. 대전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12664 판결
  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8. 전주지방법원 2015.04.29 선고 2014구합509 판결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선고 2014구합7225 판결
  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